법령 수산업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구지법 2002. 9. 6. 선고 2002노930 판결：확정
[수산업법위반(인정된 죄명：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하집2002-1,637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
1986년
3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1002 판결
[수산업법위반][집34(3)형,572;공1986.12.1.(789),3062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양식물채포방법및양식어장시설기준에관한규칙 어업등록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1983년
|
|
로그인 |